조국,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예고에 "3국조, 3특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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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1. dahora83@newsis.com /사진=배훈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특검(특별검사), 3국조(국정조사)를 긴급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거부) 건의안을 의결했고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조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다. 10번째 거부권 행사로 부끄러운 기록이다.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역대 2위"라며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이 파국으로 치닫던 2016년, 그 때보다 국정 파행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조 대표는 이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집권 여당은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호위대로 전락했다. 국민의 목소리에는 철저하게 귀를 막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거부권 행사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 악의 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국정의 정상화를 꾀하며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그리고 저희가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채해병 특검을 포함한 '3국조 3특검'을 긴급히 제안한다"며 "원내 제3당인 혁신당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민주주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세 가지 사안으로 △일본의 경제침략, '라인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국정조사 △언론장악 국정조사를 꼽았다.

조 대표는 "한국의 알짜배기 기업이 일본 정부 압력으로 빼앗기게 됐다. 디지털 영토을 빼앗기는 것"이라며 "경술국치 이후 114년 만에 '갑진국치'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처분에만 맡길 일은 아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이 전북도 책임인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도 부산 책임인가"라며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두고)전북도가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감사원 감사로 떠넘긴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을 지는 곳은 어딘가. 5500억원이란 천문학적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 선배인 검사 출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 탄압 피라미드 가장 위에 앉아 있다"며 "친윤 방송인, 극우 유튜버 몇 명을 방통위와 방송사 주요 보직에 잠깐 앉힌다고 언론 '입틀막'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을 하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세 가지 특검 사안으로는 △채해병 특검 △김건희 종합 특검 △한동훈 특검을 들었다.

조 대표는 "채해병 사망과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된 의혹이 있는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군 내부의 안전관리 및 사고 수습에서의 적절한 대응 여부, 외압 의혹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 중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변경 의혹, 명품백 수수 등에 관한 조속한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동훈 특검은 총선때 약속드렸던 혁신당 1호 법안"이라며 "이 법에 담길 주요 내용은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총선 개입,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관련 직권 남용, 딸 논문 대필 등 세 가지 의혹"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오늘 제안하는 3특검 3국조는 혁신당만의 주장이 아니다"라며 "야당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들이다. 22개 국회에서 3특검 3국조가 실시돼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된 항로로 재진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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