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늘어나는 기후 유권자, 22대 국회가 응답해야

[the300]

김소희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폭염, 홍수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떠올린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잘 이행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물음표가 아닐까.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기후위기 정책과 관련해 우리에게 더 익숙한 것은 아마도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논쟁일 것이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 경제와 환경,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우리의 사회적 논의 과정은 정치적 이슈와 연결돼 합의보다는 정쟁으로 귀결돼왔다. 원전 폐쇄 논란 등에만 매몰돼 진정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22대 국회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 어느 것이 중요한 자원인가에 대한 대결 프레임을 깨고 저탄소 전환이라는 기후 문제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에너지 정책이 발전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다행인 점은 이번 총선에서 '기후 유권자'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기후의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후 정책을 고려해 후보자를 선택하겠다는 유권자가 늘고 있다는 조사가 있었다. 이 같은 기후 유권자의 증가는 22대 국회가 기후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는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 유권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원전이냐 태양광이냐 같은 정치적인 프레임 싸움이 아닌 기후 위기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일 것이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기후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기후 유권자가 돼 정치권에 기후 대책을 요구한다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가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

지난 10일 22대 여야 국회의원 당선인 10명이 한 자리에 모여 기후 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처럼 여야가 싸우지 않고 협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얘기해주는 분들이 많았다. 국민의힘이 일찍이 기후 문제를 챙긴 덕분에 22대 국회 시작 전부터 여야 소통의 시작을 보여줄 수 있었다. 기후 유권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향후 국회 내에 기후 특위를 상설화해 기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미국, 유럽, 중국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쌍탄소 전략 등으로 자국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우선으로 하는 기후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 현재의 경제 발전을 이뤄낸 철강,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기후 문제에 발맞출 산업 정책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 밖에 반지하 침수 사고, 금사과 사태 등 우리의 의식주에 닥친 기후 문제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혁신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제조업 현장부터, 청년세대 일자리 그리고 우리의 일상까지 국민들이 걱정하는 기후 문제를 A부터 Z까지 국민들께 설명하고 답할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기후 위기는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민생 현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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