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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5.10.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30년 전에 금투세와 유사한 법을 도입한 독일과 일본 금융투자시스템은 안정됐고 주식시장도 호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다가 2025년으로 연기됐다.
전날(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2025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에 관해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배당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거기에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 문제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그게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금투제 폐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 예로 든 대만의 경우 1985년에 금투세를 도입했지만 그 자체의 문제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았었다"며 "금융인프라나 전산시스템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의 양안갈등 심화로 대만은 대중국수출이 크게 후퇴했고 그래서 대마 경제가 휘청한 것"이라며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대만은 금투세를 도입 못했고 지금도 그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금투세는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선진적 과세체계"라며 "거래세를 부담시키는 게 오히려 후진적이다. 또 금투세만 단순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5년 간의 전체 투자의 손실을 모두 계상해 줘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금투세가 적용되는)한 해 주식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두는 개미가 어디 있겠나"라며 "일부 큰 손의 개인투자자 선동에 휘둘리는 그런 의견들이 제출돼 대단히 유감이고 이것을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 선동하는 것도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도입키로 했다"며 "당장 시행이 어렵다하여 2년간 유예했던 것이다. 준비만 4년이 걸렸다면 충분한 것 아닌가. 다시 말하지만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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