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트럼프 리스크에 "한미동맹 불변"…日 강제징용엔 "인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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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입장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힌 외교안보정책의 콘셉트는 '전략적 명확성' 강화였다. 지난 2년 간 전략적 모호성을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일본과 안보동맹 체제를 강화했다면 남은 임기 3년 간 한미일 동맹 체제를 경제·첨단기술동맹까지 확장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러시아 등 주변국과도 입장 차가 적은 경제 분야 협력으로 얼어붙은 외교관계를 풀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 약 21분 가운데 2분을 외교안보 성과와 나아갈 방향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분량으로는 약 6400자 중 600자 수준이었다. 모두발언 이후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복귀에 대한 대비책'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협력 대응방향' 등의 민감한 현안 질의도 받았다.

특히 정치·경제·사회 분야와 달리 외교안보 분야 질의에선 국내기자 질문은 없었고 로이터·AFP·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BBC 등 4명의 외신기자 질문만 나왔다. 그만큼 외신들도 현재 한미일 중심의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등에 관심을 보였다는 의미다.

美 트럼프 리스크, 日 강제징용 문제에도…미래지향적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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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성추문을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미국 전직 대통령 첫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이것은 정치적인 기소이며 미국을 향한 공격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 AFP=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한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는 방어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차기 방위비 협상 등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서 언급하는 것은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 동맹에 관해 미국 조야와 상·하원,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고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거기에 기반해 문제를 풀어간다면 원만하게 여러가지 협상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협력을 요구할지'에 대해선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일부 현안에 대해 양국과 국민들 간 입장 차이가 확실히 존재한다"면서도 "그러나 한일관계는 우리 양국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북핵 대응이나 양국의 경제 협력, 인·태(인도·태평양)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양국이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여러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만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면서 가야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를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러 불법거래엔 "유엔 안보리 위반" 단호한 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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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모습. /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관련 현안에 대해선 긍정적 취지로 답변했지만 북한·러시아 불법 군사협력 등에 관한 현안 질문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명백한 위반" 등의 다소 강한 어조를 썼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기가 러시아를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쓰이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우크라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우크라 지원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크라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이라며 "우리나라는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민(對民)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 등에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용 무기 수출은 그 자체도 불법적으로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며 "한국은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對) 러시아 외교정책에 대해선 "러시아는 오랜 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어온 국가"라면서도 "최근엔 우크라 전쟁과 북한의 무기 도입과 관련해 우리와 서로 다른 관계에 있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와는 사안별로 협력하고 입장 차에 따라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그렇게 할 것"이라며 "러시아와 관계는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 협력과 공동 이익은 함께 추구하는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BBC·닛케이 등 외신들 질문 받아…외교안보 분야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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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며 미소짓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 사진=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0분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국민보고'라는 제목의 모두발언을 진행했다. 모두발언이 진행된 책상 앞에는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명패가 놓였다.

이 명패는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 방한 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준 선물이다. 해리 트루먼(1884~1972) 미국 33대 대통령이 재임 중 집무실 책상 위에 놓아뒀던 패를 그대로 본뜬 형태다.

윤 대통령은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 "저와 정부부터 바꾸겠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떤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다" 등의 발언을 통해 국민 앞에 몸을 한껏 낮췄다.

반면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선 2년간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성과를 소개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북핵 대응을 비롯해 경제협력, 인도·태평양 지역 리더십 등을 위해 한미일 3각 체제를 강화한 점을 주된 성과로 꼽았다.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선 그간 소홀했던 러시아와 외교관계도 복원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질의응답은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분야 순으로 나눠 진행됐는데, 외교안보 분야는 로이터·AFP·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BBC 등 외신기자 질문으로만 채워졌다.

아래는 외교안보 분야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尹, 모두발언 "정상회담 150여회, 세일즈 외교로 우리 기업 운동장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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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취임 2주년 국민보고를 하고 있다. 책상 앞에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명패가 놓였다. 이 명패는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 방한 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준 선물이다. 해리 트루먼(1884~1972) 미국 33대 대통령이 재임 중 집무실 책상 위에 놓아뒀던 패를 그대로 본뜬 형태다. / 사진=뉴스1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습니다.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000만명의 시장에서 80억명의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습니다.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돼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

외신기자들과 질의응답…"한미일 동맹 강화, 러시아와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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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입기자 및 외신기자들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는 방어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차기 방위비 협상이나 미국의 정치적 변화 등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해주셨다.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한 국가의 지도자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많이 조심스럽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 동맹에 관해선 미국 조야 양당, 상·하원,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미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거기에 기반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무기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앞으로도 우크라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은 없는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이다. 우리나라는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민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다. 북한의 공격용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전쟁 수행 지원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다. 유엔과 국제사회 통해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일본 강제징용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협력을 요구할 것인지.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일부 현안에 대해서 양국과 양국 국민 간 입장 차이가 확실히 존재한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양국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된다. 제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 양국 경제 협력, 인·태(인도·태평양) 지역 등의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여러가지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만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는데 한국이 용인할 수 없는 러시아의 행동은 무엇인지,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러시아는 오랜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어온 국가다. 최근엔 우크라 전쟁과 북한의 무기도입과 관련해 우리와 서로 다르거나 불편한 관계에 있다. 러시아 관계는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하고 입장차이에 따라 우리가 반대하거나 경계할 건 그렇게 할 것이다. 러시아와 관계는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 협력과 공동 이익은 함께 추구해가는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