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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5.09. /사진=뉴시스 |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고 매매가격만 폭등한 게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해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집단적 전세사기도 발생해 많은 국민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자감세니 비판도 많이 있지만 세금이라는 것도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킨다. 이건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면 시장이 왜곡된다"며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시장가는 약 30억원이 되는데 부동산 물건을 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팔면 세금 다 내고 보유세 내면 자기한테는 10억원밖에 안 되는 것이면 벌써 이것이 시장왜곡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도 시장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한다"며 "임대차 시장에 과도한 세금이 부담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져서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고 하는 당초 의도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희 부동산 정책 목표는 △시장에 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과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재건축 시행하는 사업자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원활히 대출이 이뤄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자감세를 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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