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전국민 25만원, 조속히 수용해야…그걸로 물가 안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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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4.25.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민생위기를 외면하지 말고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을 조속히 수용하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한 국정운영 기조 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전후해 주장해온 핵심 현안이다. 이 지원금에는 총 1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이것을(민생회복지원금을 회담 의제로 올릴 것을) 예상한 것인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자는 이른바 선별 지원론을 주장하는데, 본말을 전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은 고물가·고유가·고환율로 비상 상태인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게 목적"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그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2020년에 전 국민 지원으로 효과를 본 적이 있고, 대만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에 1인당 25만원의 보편적 지원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여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해 추경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화폐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전반적·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총 13조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지원금으론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하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왜 그렇게 부자 감세를 밀어붙였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경제를 살리고, GDP(국내총생산)도 늘려서, 결과적으로 국세 수입도 늘리는 재정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며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과 더불어 '언론탄압 행위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과'도 영수회담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집권 이래 계속되는 언론탄압, 방송장악 행태에 대한 대통령실의 제대로 된 사과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에 좌절된 입법들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5일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회동을 가진다. 양측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 40분간 첫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민주당 측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했다.

이밖에 진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025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도입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24일)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시장과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폐지는 사실상 힘들고 유예안이 합리적이라 본다고 했다고 한다"며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도입을 미뤄서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단 것 아닌가. 민생을 구할 돈이 없다고 하면서 부자들 세금 갂아주는 데에만 전력을 다한다"고 했다.

이어 "금투세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과세체계이자 선진국형 과세체계"라며 "우리나라 금융투자 관련 세제는 후진적이란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금투세는 복잡한 금융투자상품들에서 얻은 이익과 손실을 통상해 순소득이 있는 경우, 그것도 (이익이) 5000만원을 초과해야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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