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전세사기 특별법, 반드시 5월 처리...정부·여당 약속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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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확정해 이 법안을 5월에 꼭 처리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은 정확한 실태 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지키고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마무리 전까지 해야 할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2030(세대) 피해가 많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방치하고 있다. 본회의 직회부 이후에도 무책임하게 계속 반대만 주장한다"며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안한 '선구제 후회수'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아무 근거 없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최소한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주거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기본권이다. 국가가 이를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막고자 의사일정을 협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법안을 가급적 합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아예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아 논의조차 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의사일정 협의를 합의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해 회의를 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 가장 큰 법적 원칙인 다수결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회의를 고의로 열지 않아서 의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의장과 위원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당은 다수 의석으로 법안 의결을, 정부는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것처럼 각각의 정치 주체들이 헌법적 책임을 지는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성립됐으면 좋겠다"며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태도가 반복되니 상임위원장을 정말 이 사람들에게 1석이라도 주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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