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성인페스티벌 금지에 "불법 있을 때만 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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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당국의 '성인 페스티벌' 금지 조치에 대해 "공권력의 행사는 특히 문화 영역에는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당선인은 2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AV(성인용 영상물) 배우 존재 자체가 불법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천 당선인은 "여성친화도시는 하나의 슬로건이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인 페스티벌의 비싼 입장료를 언급하며 "(성인 페스티벌을) 성매매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이 있다"고 했다.

천 당선인은 "비싼 돈을 내니까 성매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 마이너리티 리포트식의 관심법 행정"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전국에 있는 룸살롱은 왜 문을 닫지 않느냐"고 말했다.

천 당선인은 "비싼 주대를 받으며 접대원들이 같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성매매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은 룸살롱이 더 크다"며 "룸살롱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모두 문 닫으라고 하지 않으면서 성인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근거로 공권력이 원천 봉쇄하는 것은 법치 행정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성인콘텐츠 제작업체는 AV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개최 예정지였던 경기 수원시와 서울시, 경기 파주시가 행사를 금지하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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