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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1분기 임기제·단기복무전환부사관 '모집계획 대비 선발률'(획득 현황). / 그래픽=조수아 디자인기자 |
육군이 올해 1분기 단기복무전환·임기제 부사관을 모집한 결과, 계획 대비 약 63%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전사령부(특전사)를 제외한 전 부대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육군의 부사관 정원 미달은 최근 5년간 지속돼 오는 추세로 구체적 수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공군 부사관의 상황도 육군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부사관에 대한 급여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의 1분기(1~3월) 단기복무전환·임기제 부사관 모집률(모집계획 대비 실제 모집 인원)은 36.7%로 나타났다. 군 인력 모집 계획 100명 가운데 약 37명만 확보했다는 의미다.
특히 북한과 인접한 강원도 철원·양구·고성군, 경기도 파주시·연천군 등 최전방 부대의 정원 미달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방 부대의 모집률은 △1군단 42.7% △2군단 35% △3군단 36.4% △5군단 38.3% 등으로 집계됐다.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와 수도군단 모집률은 각각 48.5%와 38.5%로 집계됐다. 동원전력사령부(동전사)는 38.6%, 군수사령부(군수사)가 26.4%로 나타났다. 육군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는 최하위 모집률인 11.2%를 기록했다.
육군에서 유일하게 부사관 정원 대비 모집 인원을 초과한 부대는 특전사다. 특전사의 부사관 모집률은 161.5%였다. 특전사는 공수훈련 등 고강도 특수 훈련을 실시해 군에 대한 자긍심·사명감이 높고, 위험근무수당 등을 받아 처우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어서 높은 모집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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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경기도 오산비행장에서 열린 한미 연합 공중침투훈련에서 특전사 대원이 강하를 마친 후 낙하산을 정리하고 있다. / 사진=육군 |
국방부는 최근 인구절벽에 따라 상비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현재 병력은 육군 36만5000여명, 공군 6만5000여명, 해군 4만1000명, 해병대 2만9000여명 등이지만 점진적으로 부사관과 장교 등 간부병력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할 최소 인원조차 확보되지 않아 향후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장교 모집 현황도 비슷한 양상이다. 육군3사관학교 모집률도 일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학군장교(ROTC) 모집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에서 2020년 2.7대 1, 지난해 1.8대 1로 급감했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병역자원 감소와 국방환경 변화로 부사관·장교 등 간부 모집률이 감소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초급간부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자긍심·사명감 고취와 합당한 처우 보장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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