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채상병 특검...이재명, 尹 영수회담서 꺼낼 의제는

[the300]

(서울=뉴스1)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3시 30분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를 통해 다음주 적당한 시기에 용산에서 회동할 것을 제안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사진은 22년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하는 모습(왼쪽.대통령실 제공)과 이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DB)2024.4.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 /사진=(서울=뉴스1)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약 2년 만에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담에 어떤 의제를 들고 갈지 관심이다. 민생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제안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법안(특검법)도 거론할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회담을 갖기로 한 뒤 의제 선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22일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만나 시기와 의제 등을 두고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오는 23일과 26일 재판 일정이 있어 회담은 24~25일 중 열릴 것이 유력해 보인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아직 회담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최우선 의제로 민생 문제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당연히 국민이 먹고사는 게 힘든 상황에서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첫 의제가 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야당이 협조하겠다는 스탠스(자세)로 가되 내수진작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제안할 것이다. 의대 정원 관련해서도 일단 증원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니 당연히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간 민생 고통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8차례나 회동을 요구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대표가 주장해온 핵심 현안이다. 이 지원금에는 총 1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비리 의혹 특별검사법안),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등 여권이 강력히 반대해온 특검법안들도 의제로 던질지 주목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오는 5월2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법안이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쌍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로 지난 3월 이뤄진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됐으나,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할 것을 윤 대통령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4·10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게 된 한 친명(친이재명)계 당선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수용하라는 게 총선 민심"이라며 "이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 대표에게도 좋지 않다"고 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도 최근 페이스북에서 "단순히 정부·여당의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쇼가 아니라면, 경제 물가 외교와 같은 민생 현안은 물론 채 상병 특검,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논의도 가감 없이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영수회담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뇌관 격인 의제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친명계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회담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지속해서 소통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회담이 빈손으로 종료되면 대통령실은 물론 민주당에도 남는 게 없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도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 대표가)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가를 위해 입대한 병사의 사망사건과 관련된 일이고, 이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이 총선 민심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신속하고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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