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the300] 올해 방산 수출 200억달러 목표…20여개 방산 수출국 대상 '맞춤형 전략' 마련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올해 처음 열린 제11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올해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첨단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우주·AI(인공지능)·유무인복합·반도체·로봇 등 5대 방산 분야에서 60개 핵심기술을 도출할 계획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과 '제11회 방위산업 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방산 수출 확대에 따른 구매국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육·해·공군과 해병대, 한국수출입은행 등 관계자들이 처음 참석했다.



5대 분야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자, 360억 방산 산업기술펀드 등 조성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올해 처음 열린 제11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방산 수출은 약 140억달러(약 18조6000억원)로, 2년 연속 세계 톱10 방산 수출국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K-방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세계 안보정세까지 급변하고 있어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의회를 열고 방산 수출 확대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선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 △국방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와 실증사업 추진 등 안건 5건이 논의됐다.

정부는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첨단 소재·부품' 등 방산 생태계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5대 첨단 방산 분야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원 규모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로봇·항공·반도체 등 방산 전문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하고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하는 계획도 내놨다.

방산 핵심기술들은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적용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 R&D(연구개발)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여개 방산 수출국 대상 '맞춤형 전략'…올해 200억 달러 수출 목표


최근 5년 방산수출실적.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정부는 20여개의 잠재적 방산 수출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맞춤형 수출 전략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폴란드 등 방산 수출 수주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에서 7조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우주 산업 분야 기술자립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산하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론 국방연구개발품의 표준화 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론 세계 주요국과 상호 협약을 맺어 우주부품 인증과 국내 우주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

안덕근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 강화와 전후방산업 수출에 따른 경제효과가 큰 전략산업"이라며 "방산 수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장관은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K-방산 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이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올해 '방산 수출 200억 달러'(약 26조6800억원)를 목표로 삼았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90억 달러(12조원) 규모로 방산 수출을 이뤄낸 만큼 2배 이상의 목표치다. 정부는 2027년 세계 4대 방산강국 진입을 목표로 AI·우주·유무인복합·반도체·로봇 분야 등 5대 분야 지원을 공언한 바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