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도 '여소야대'…與 추진하려던 금투세 폐지 가능할까

[the300]

안재용 | 입력 : 2024.04.14 11:27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은 "국민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공동취재) 2024.4.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4·10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등을 이른바 '부자감세'라 반대하는 상황이라 관련 법안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각각 90석, 18석으로 총 108석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1석,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은 1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기록했다. 범야권이 189석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게 됐다.

정부·여당은 일부 정책에서 3석을 차지한 개혁신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으나 여당과 범야권간 의석수 차이가 커 범야권의 협조 없이 입법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정부·여당이 발표한 일부 정책의 수정도 불가피하게 됐다. 대표적인 것이 금투세 폐지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다가 2025년으로 연기됐다.

정부·여당은 내년초 시행을 앞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24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1400만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드시 해내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국민 자산 형성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박대출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돼 있다.

그러나 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정적이다. 특히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이른바 '부자감세'라고 주장한다. 연간 5000만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올려 과세대상이 되는 투자자는 소수의 '슈퍼 개미' 뿐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때 금투세 과세 대상을 약 15만명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2019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약 600만명의 2.5%에 달하는 수치다.

21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가 동력을 상실한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논의가 쉽지 않다"며 "개원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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