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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12일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통해 강화한 국방·안보협력이 우리나라 안보에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박 원장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열린 '신년 특별좌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시스 |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최근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통해 강화한 국방·안보협력이 우리나라 안보에도 '긍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미일이 공동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의 자위대 권한 확대 등 군비 증강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선 '자신감 부족'이란 분석도 내놨다.
박 원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미·일 정상회담 분석 세미나'를 열고 "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보면서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변화하고 있다'는 우려와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걱정이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일본에 대한 불신과 우리 동맹구조에 대한 자신감 부족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일 동맹 강화는 북한의 안보 위협과 중국의 공세적인 해양 진출 등을 감안하면 우리에게 마이너스라기보단 플러스 요인이 더 많다"며 "미일 간 추진한 안보협력 강화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이미 이뤄낸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해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했고 한미 안보체계 강화, 방위산업 협력 등을 이미 이뤄냈다"며 "우리가 (한미일 협력) 흐름에서 소외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박 원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 전략은 '허브 앤 스포크'(미국 중심으로 한국·일본 등과 양자동맹)에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 등 소다자 협의체에 동맹을 참여시키는 격자형으로 바뀌고 있다"며 "미일 동맹 관계도 미국의 동맹 보호(protection)에서 서로 힘을 합쳐 지역 방위에 힘을 함께 쓰는 동맹 투사(projection)로 진화했다"고 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전례 없는 국방·안보 협력을 약속했다.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과 연계 강화를 위한 지휘·통제 구조를 현대화하고 미사일방어체계(MD) 등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또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비판하고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미국은 일본을 핵심 파트너로 택하고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참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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