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패' 尹 외교정책은?…美 CSIS가 전망한 범야권과 '갈등 요소'

[the300]"대만해협, 우크라 지원 문제 등 분열 깊어질 것"

김인한 | 입력 : 2024.04.11 18:08

빅터 차 미국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가 4·10 총선 결과로 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범야권과 외교 문제를 두고 갈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4·10 총선 결과로 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콕 집어 그가 대만해협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 중립(neutrality)을 옹호했다며 새 국회가 들어서면 '전략적 분열'(strategic division)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1일 CSIS에 따르면 빅터 차 한국석좌 등 연구진은 이날 '한국 총선 결과와 함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CSIS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08석을 확보하고 민주당 등 범야권이 190석 이상을 확보한 점을 비중 있게 다루며 이번 선거 결과가 한국의 외교 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4.10 총선 결과에 따른 한국 외교정책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 / 사진=미국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포퓰리즘에 기반을 두지 않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고 현재의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이행했으며 한미가 역내 전략에 있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국내 정치적 반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긴장된 관계를 개선해왔다"면서 "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해 '비현실적'(impractical)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CSIS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선거 운동기간 대만해협과 우크라이나에 관한 문제에 중립을 주장했다"며 "이 입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 (미국 주도)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가치 기반 외교 촉진을 통해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려는 윤 대통령의 접근 방식과 극명하게 대조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충남 당진시에서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중국이 민감해하는 양안(兩岸·대만과 중국) 문제에 개입해 경제 등 민생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적 발언이었다.

CSIS 이에 대해 "새로운 국회와 함께 이같은 전략적 분열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CSIS는 이번 선거에서 위성락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전 주러시아 대사), 김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선본부장), 이인영 민주당 의원(전 통일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전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여야에 포진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CSIS 보고서는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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