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대사 14~17일 한국 찾는다…'북한 제재' 논의 전망

[the300] 남북접경지역 DMZ 방문, 탈북자 면담 일정 등도 소화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駐)유엔 미국대사가 오는 14일 한국을 방문해 탈북자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사진은 지난 1월 30일(현지시간)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자지구 유엔 난민 보호 기구(UNRWA)에 자금 지원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변화'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駐)유엔 미국대사가 오는 14일 한국을 방문해 탈북자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이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한국 일정을 소화한 후에는 20일까지 일본에 머무를 예정이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번 방한기간 대북제재 논의는 물론 남북접경지역인 DMZ(비무장지대)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들과 면담 일정도 소화한다. 일본에선 납북자 가족 만남과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원자폭탄을 맞은 나가사키 지역 방문 등의 일정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측 고위인사들과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내 협력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일정은 현재 미국 측과 협의 중으로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의 이번 한국·일본 순방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반대로 15년 만에 종료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결의안을 표결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 연장이 불가능하게 됐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 결의 제1874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전문가 패널은 그간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매년 두 차례 제재 이행 보고서를 발표했다. 패널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전문가 활동이 오는 30일 임기를 마침에 따라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의 방한을 계기로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와 불법 무기거래 뿐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정제유 밀수입 등 제재를 지속 회피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전문가 패널 활동을 대체할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은 올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한다. 3국의 이사국 동시 활동은 1997년 이후 27년 만이다.

유엔 안보리는 P5(Permanent Member 5)로 불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 10개국은 매년 5개씩 교체되며 임기는 2년이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올해부터 한국이 참여했으며 일본은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활동한다.

한편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그동안 북한 정권을 지속 비판해왔다. 그는 "김정은이 '밥'(영양·nutrition) 대신 '탄약'(ammunition)을, '사람'보다 '미사일'을 선택했다" "김정은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했다" "북한은 전체주의적인 방식으로 사회를 통제하며 대중의 반대 없이 무기 개발에 과도한 재원을 쓰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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