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분당 재건축 전도사' 김병욱 "신도시특별법 안착 적임자"

[the300 소통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사진=이기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하려고 한다."

4.10 총선을 앞두고 경기 분당을에 3선 도전장을 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지역사무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당찬 목소리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전체회의를 소집·중단·해산·취소하는 등의 권한을 갖는 국회 상임위원장직은 통상 3선 이상 의원이 맡는다.

그가 국토교통위원장을 목표로 하는 첫번째 이유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있다. 지난해 12월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택지조성 사업 이후 20년이 넘은 100만㎡(제곱미터) 이상 택지에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라며 "저는 특별법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사람으로서 전후 맥락, 스토리를 잘 아는 적임자다.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들 하는데 디테일을 잘못 만듦으로써 본말이 전도되는 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야 불문 대부분 의원이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회의적 시선을 보낼 때도 한결같이 입법 필요성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법안이 처음 발의된 뒤 열렸던 공청회에서 '특혜' '차별' 등 부정적 발언이 쏟아지자, 담당 상임위를 정무위원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로 옮기기까지 했던 그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 직접 가보니 연내(2023년 내)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이 저뿐이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해봐야 평행선을 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재건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고 설득했다. 그 결과로 당이 움직였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잘 논의해달라'고 반응해주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회상했다.

이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던 순간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가장 큰 효능감을 느꼈던 때로 기억된다"며 "서울 강남과 같은 주요 지역도 재건축에 40~50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다보니 분당 주민들 사이에서도 '과연 할 수 있을까'란 의구심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 의구심을 풀어준 것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이었다"고 했다.

특별법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로는 △중대형 평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1+1 입주권 활성화' 정책(최소 주택 규모의 기준을 '60㎡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상향) △공공기여 비율 축소·특별회계 조성을 통한 신속한 추진 △우선 입주권·이사 비용 지원·중장기 저리 대출과 같은 세입자 보호 대책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재건축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사진=이기범

김 의원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선거구로서의 분당을은 야당에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 분당은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를 보여왔고 최근 선거까지도 국민의힘 쪽에 유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분당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16%p(포인트) 격차의 승리를 거둔 게 대표적이다. 지난 지방선거의 경우 국민의힘은 도지사 선거에서 약 15%p, 시장 선거에서 약 20%p의 격차를 벌렸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투표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을 다녀보면 정부에 대한 실망, 민생의 어려움에 따른 불만이 분명히 있다"며 "다만 그것이 온전히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의 분위기도 있다. 남은 기간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분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뒤로 한 번도 유리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며 "저는 분당 주민들을 믿는다. 선거에서 점점 사람과 지역 중심의 정책을 두고 투표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분당 주민들은 일찍부터 그러한 판단을 해주셨고, 그런 판단을 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분당을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경쟁자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선 "김 전 수석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본인의 성과로 내세우는데 법안을 최초로 발의하신 것은 맞지만, 잠자던 국회 논의를 되살린 것은 김병욱"이라며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재건축이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시는데 여야가 협치해서 잘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초기 지지율이 저조한 상태로 지속된 책임은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모신 핵심 참모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운영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총선에 출마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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