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韓 협상대표…"합리적 수준으로 협상 노력"

[the300] 이태우 "막중한 책임 맡아 어깨 무거워"…방위비 최대 25.7% 증액된 전례도

이태우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대표가 5일 오후 외교부 기자실을 방문해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협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협상할 정부 대표가 미국 정부와 합리적 수준으로 협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우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대표는 5일 오후 2시쯤 외교부 기자실을 방문해 "방위비 협상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협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상을 통해 한미연합 방위태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12차 SMA 협상을 이끌 우리 정부 대표로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한 베테랑 외교관이다. 한미동맹 관련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협상대표단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기관으로 꾸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의 협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가 이날 린다 스페크(Linda Specht) 국무부 선임보좌관 겸 안보협정 수석대표를 SMA 미국 측 협상대표로 선임하면서 상반기 내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MA는 1991년부터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해온 계약이다. 그동안 2~5년에 한 번씩 총 11차례 이뤄졌으며 최근 11차 SMA가 2020~2025년까지로 추가 협상이 필요했다. 다만 11차 SMA는 2021년 한 해 지나 체결됐고, 현재 SMA 종료기한이 2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협상대표를 선임한 건 이례적이다.

한미 양국이 상반기 내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에서 열린 미 공화당 프라이머리 야간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 AP=뉴시스

이 때문에 한미동맹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양국 정부가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한 조기 협상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 한국에 분담금을 5배 이상 올리려고 했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SMA는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6차 SMA를 제외하고 2.5~25.7%까지 증액됐다. 11차 SMA는 13.9%인 1조1833억원 인상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측 대표단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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