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부터 출산지원금까지…尹, 역대급 토론회 열고 '청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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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05.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장학금 수급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하는 한편 청년도약계좌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년대책을 발표했다.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대선공약이었던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부영이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을 선언해 관심을 모은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현장에서 관계부처에 신속한 해결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청년의 시각이 모든 정책에 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 생각한다. 청년들의 기득권에 매몰되지 않은, 이권 카르텔에 빠지지 않은 이 시각을 중요시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청년들과 함께 선거운동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모든 부처에 500여명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을 선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학금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전체 200만명 대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명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 수급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릴 것"이라며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비,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도 대폭 확대할 것이다. 현재 12만명이 지원을 받고 있지만 내년부터 20만명까지 확대할 것이다. 주거장학금을 신설해서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청년도약계좌 제도도 개선한다. 윤 대통령은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해왔다. 가입기간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해외교류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만큼 재외국민 안전시스템 강화와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진료 서비스 지원 방침도 밝혔다.

[광명=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05.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또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길 것"이라며 "운동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게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청년 양육자들을 위해서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윤 대통령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이 겪는 분들이 적지않다"며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 조직화되지 못한 약자들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돕겠다"고 했다.

출산지원금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역대 민생토론회 중 일반 국민 등이 가장 많이 참석했다. 정부부처 부총리 2명과 대통령실의 3실장(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이 모두 참석한 적도 처음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청년 정책에 힘을 주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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