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통일관 바꾼다…尹정부, '자유민주주의 통일'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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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01.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담은 새 통일관을 만든다. 30년 전인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사실상 멈춰있는 우리나의 통일관을 새 시대에 맞춘 내용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통일관, 통일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자리 잡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며 "1994년 나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국가 완성이란 기계적 3단계 통일방안이다. 현재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병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과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 통일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각 정부마다 새로운 대북정책을 내놨지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발전됐다고 할 만한 근본적인 통일관은 새롭게 나오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을 새 통일관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시하는 '자유'의 가치가 중점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30년 넘게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관철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통일, 북한의 모든 주민이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통일의) 당위이고 명분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70년 분단 상황 속에 남과 북이 서로 극과 극으로 서로 다른 결과를 야기한 것도 모든 사람이 무엇이 옳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확연히 보여준다"며 "그런 비전과 철학적 콘텐츠를 좀 더 담아내며 개념화하고 기존의 통일관을 다듬어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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