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총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구도가 7, 인물이 3'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책'이 설 자리는 없었다. 하지만 유권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구도도, 인물도 아닌 '정책 공약'이다. 주요 정당의 공약을 청년, 중년, 노령 등 세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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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8.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
"단 하나의 공약을 만들더라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만드는 것이 우리 당의 차별화된 정책 전략입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최근 민주당이 낸 공약 중 당 안팎에서 호응을 얻은 대표적 공약으로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대중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내세운 '월 3만원 청년패스', 비슷한 시기에 내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꼽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5건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교통·통신비는 식료품비 다음으로 가장 큰 부담"이라며 "한달 평균 간병비는 450만원에 달해 일반 국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다. 민주당은 사적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 공약을 내는 과정에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필요하지만 실현되지 못한 정책들을 현실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실용적 정책, 맞춤형 정책, 참신한 정책 등 세 축을 위주로 공약을 선정하려 노력했다"고 했다. 정책의 큰 방향성은 '삶의 질 수직 상승'에 뒀다.
이같은 공약 도출을 위해 당 소속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을 비롯해 공약기획팀, 청년 보좌진, 상임위원회 보좌진, 외부전문가 등이 중심이 돼 아이디어를 냈고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을 거쳤다.
민주당이 여전히 반기업 정서가 지배적 정당이라 알고 있는 유권자들이 있지만 이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냈거나 준비 중인 기업 공약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반론도 내놨다. 이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첨단산업·주력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것"이라며 "지역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으로 경쟁력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 또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부양을 위한 공약으로는 직장인 세부담 완화 패키지 5개 공약을 들었다.
정치권이 총선 때 '반짝' 생색내기식, 퍼주기식 공약을 내놓는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여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대선 이후에도 여당에 공통공약 추진기구 설치를 제안했고 양당 원내대표 협의에 따라 TF(태스크포스)를 운영했지만 국민의힘 비협조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정치를 실현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이번 총선은 민생을 책임질 적임자가 누군지 선택하는 중대한 선거"라며 "실용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선거의 모범답안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민생을 책임지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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