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수장, 워싱턴서 첫 회담…선거국면 '북한 도발' 대응 논의

[the300] 조태열 장관, 블링컨 장관과 첫 대면회담…북-러 불법 무기거래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필요성 논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 사진=외교부

한미 외교수장이 올해 4월과 11월 열리는 한국 총선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 등을 대비해 한미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이 지난달 10일 취임한 이후 한미 외교수장의 양자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한미의 완전한 연대'를 평가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빈틈없이 대응해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특히 북한의 각종 불법행위를 통한 자금줄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 계기로 납북자, 국군포로, 탈북민 등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최근 자행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데 공감하고 추가 제재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6700개 분량 포탄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컨테이너 1만개 분량 식량 등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었다. 조 장관이 지난달 10일 취임한 이후 한미 외교수장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사진=외교부

한미 양국은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국제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불법거래 중단을 위한 외교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도 굳건히 유지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핵협의그룹(NCG) 협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당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위협 등에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체제로 대응하기로 했다. 핵우산은 제3국이 미국의 동맹국에 핵공격으로 위협하거나 핵능력을 과시할 때 미국이 동맹에 억제력을 제공하는 전략이다. 과거 핵우산은 북한이 핵공격을 자행할 경우 미국이 '핵보복'을 해주는 방식이었다면 워싱턴 선언 이후부터 한미가 정보 공유와 공동기획·실행을 함께하도록 했다.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중동 등 지역과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의도 이어갔다. 한미 양국이 올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공조를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 수호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내달 18일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블링컨 장관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여를 환영하고 G7(주요 7개국),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양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 양국 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위해 정보협력, 사이버협력 등을 늘리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22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회의를 계기로 블링컨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었다. 당시 북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한미 동맹 강화뿐 아니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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