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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3.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재건축시 '1+1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한 채에 대한 매각을 할 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적용에 있어 한 가구로 적용하는 게 맞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살펴달라"고 하자 최 부총리는 "성실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형식은 2주택이지만 실제는 1주택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법안 발의를 통해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한편 1+1 입주권으로 늘어나게 된 2주택 중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상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총리는 "1주택자 비과세 제도와의 형평성과 같이 봐서 제가 성실히 검토하겠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박상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신도시 재건축 관련 "시기를 단축시켜야되는데 현재 공법으로는 3년 이상 걸리지 않나. 모듈러라는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면 15개월 정도면 지을 수 있고 현재 10층에서 20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현 기술진들의 판단 같다"며 "이 공법을 활성화해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모듈러 공법은 제가 입각하기 전 대학에서 관련 포럼도 해서 잘 알고 있다. 작년에 13층짜리 실증사업을 마친 상태"라며 "장래적으로 우리 건축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는 하지만 1기 신도시 사업의 이주단지용으로 적합한지는 따져봐야겠다. 오히려 더 비쌀 수 있다. 어느 게 더 유리한지는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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