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R&D 예산 조정과 관련해 과학기술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민주당은 세계 1위 원전 기술을 내다버린 정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R&D 예산 삭감이 예산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그간 R&D 예산이 양적으로 많이 증가했지만 질적 성과는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 그에 대한 근본 원인으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구조조정해 혁신 R&D에 집중투자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실질적 삭감은 예상하기 힘든 급격한 변화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과학기술계 연구지속성과 예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장관은 "군살을 빼고 근육을 붙여가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걱정없이 예측 가능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R&D 예산 조정은 예산 나눠먹기에 대한 과학기술계와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일괄 삭감 방식보다 나눠먹기를 구체적으로 밝혀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하는 등의 세밀한 외과수술식 접근방법이 선행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작용도 있다.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생활비를 인건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예산 조정으로 인해 인건비 감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대학 인건비는 기초연구 사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초 연구 사안만 봤을 때 예산이 전년 대비 1.7% 늘었다"며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고 그럼에도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들은 연구 과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이나 기관에서 풀링제를 개선해 인건비 사각지대를 없애고 내년부터는 연구생활장려금, 펀드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 또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풀링제는 국가의 R&D 과제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 기관별로 통합 관리해 학생 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인건비를 받을 수 있게 돕는 제도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클릭
- 1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세수예측 실패 송구···금투세 폐지는 투자자 감세"
- 2野 천준호 "다운계약서 인정하시나" 김병환 "조심하겠다"
- 3"금융위·금감원 엇박자" 지적에 김병환 "제가 평가하긴 좀..."
- 4與 김재섭 "가상자산위원회 언제?" 김병환 "검토할 것"
- 5野 조승래,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병역 면제 판정, 소명 필요해"
- 6野 민병덕 "'삼부 내일 체크'···조치해야지 않나" 김병환 "판단하기에 일러"
- 7野 김남근 "2년 연속 세수 결손, 왜?" 김병환 "올해는 법인세 영향"
- 8바이든 대신 해리스 등판…"일부 여론조사선 트럼프에 3%P 앞서"
- 9한동훈·김건희 특검법, 내일부터 법사위 논의 시작되나
- 10野, 정무위서 '명품백 청문회' 시도했지만 윤한홍 위원장 '급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