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근태 "R&D 예산 조정 쟁정에 이용 말아야"

[the300]국회 대정부질문…이종호 과기부 장관 "예산 조정, 군살 빼고 근육 붙여가는 과정"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의 올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관련,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R&D 예산 조정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만 든다면 이는 연구자들을 우롱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R&D 예산 조정과 관련해 과학기술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민주당은 세계 1위 원전 기술을 내다버린 정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R&D 예산 삭감이 예산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그간 R&D 예산이 양적으로 많이 증가했지만 질적 성과는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 그에 대한 근본 원인으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구조조정해 혁신 R&D에 집중투자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실질적 삭감은 예상하기 힘든 급격한 변화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과학기술계 연구지속성과 예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장관은 "군살을 빼고 근육을 붙여가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걱정없이 예측 가능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R&D 예산 조정은 예산 나눠먹기에 대한 과학기술계와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일괄 삭감 방식보다 나눠먹기를 구체적으로 밝혀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하는 등의 세밀한 외과수술식 접근방법이 선행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작용도 있다.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생활비를 인건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예산 조정으로 인해 인건비 감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대학 인건비는 기초연구 사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초 연구 사안만 봤을 때 예산이 전년 대비 1.7% 늘었다"며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고 그럼에도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들은 연구 과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이나 기관에서 풀링제를 개선해 인건비 사각지대를 없애고 내년부터는 연구생활장려금, 펀드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 또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풀링제는 국가의 R&D 과제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 기관별로 통합 관리해 학생 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인건비를 받을 수 있게 돕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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