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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4.02.22. |
심상정 녹색정의당 신임 원내대표가 22일 "녹색정의당은 다시 일어서고 있다"며 "기후정치, 민생정치 1번지로서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맞서는 선명 야당으로서 존재 이유를 또렷이 세워내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금 녹색정의당이 많이 어렵다.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녹색정의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임됐다.
심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양당의 협곡에서 20년을 버텨 온 원내 유일한 제3정당"이라며 "녹색정의당이 여기서 멈춘다면 소는 누가 키우냐고 서로 격려하면서 정치개혁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2년 모든 분야에서 이뤄진 거대한 퇴행에 국민이 몸서리 치고 있다"며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강제로 끌려 나가는 일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의당이 김건희특검법, 대장동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것은 그 어떤 신성 가족도 용인할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며 "이제라도 쌍특검을 수용해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 움직임도 비판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법무부 장관이던 분이 위성정당 꼼수, 법꾸라지 정치를 옹호하고 앞장서는 모습에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거듭된 사과와 대국민 약속에도 위성정당 창당 유혹을 떨쳐내지 못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국민을 닮은 정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다당제 연합정치고 민생정치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도 다당제 연합정치"라며 '비례성이 보장되는 더 완전한 선거제 개혁과 교섭단체 기준 하향, 결선투표제, 책임총리제 등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의회중심제로 이행하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녹색당이 연합정당을 만든 것에 대해 "기후정치를 전면화하기 위해 선거 공학적 결합이 아닌 가치연대"라며 "기후위기가 절박하다. 22대 국회는 반드시 녹색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심 원내대표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지역공공의대법을 꼽았다. 처리하지 말아야 할 법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을 들었다.
심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과표기준 5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목당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를 제외하면 단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상한 나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어야 할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당은 지금껏 유예해오다가 총선을 앞두고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노골적인 부자감세이자 대한민국 자산불평등 방치선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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