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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스1 |
국민의힘은 22일 "우리 기업 99.9%를 차지하는 771만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사장과 근로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것과 관련, 징벌성 규제가 아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83만여곳의 50인 미만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기업 특성에 맞게 시설개선과 재정지원 등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 자금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재원은 신용보증기금에서 61조원, 기술보증기금에서 27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5조원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력 확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서 정년 도달 이후에도 계속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수요에 대응한 지역별 업종별 외국인력 공급도 탄력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에도 공을 들인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리고 경력단절자나 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면 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을 수출 선봉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기술경쟁력·생산성 제고를 위해 R&D(연구개발) 및 스마트화·디지털화 지원을 확대하고 ESG·탄소무역장벽을 대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나가면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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