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준석, 결별 수순? 지급된 정당 보조금 6억원은···

[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낙연·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2.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결별 위기에 놓이면서 당이 받은 정당 경상보조금(이하 보조금) 약 6억원은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특정일 당시 의원수를 기준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환수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탈당하는 의원이 생겨 의석수가 5석 미만이 될 경우 개혁신당은 기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을 반납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의원)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 상황은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 간) 통합 파기를 기획하고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새로운미래의 행보와 관련해)오늘 밤 숙고해서 늦지 않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축이 돼 만들어진 신당으로 이날(19일) 정식으로 정당 등록을 마쳤다. 다만 이는 현재 겪고 있는 갈등과는 무관하게 개혁신당과 통합을 위해서도 이뤄졌어야 하는 절차다. 새로운미래와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지난 9일 합당하기로 선언했으며 최근까지 정식 합당을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이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위임하는 안건이 강행된 데 대해 "이 대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냥 밀어붙였다"며 "이낙연 공동대표가 '조금 더 논의하자'고 하는 상황에서 (밀어붙였다), 이는 이 안건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합을 파기하겠단 선언을 한 것이라 봐야 한다"고 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숙고한 뒤 20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결별을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선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각자의 길을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두 당이 결별할 경우 지난 15일 지급된 경상보조금이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지난 15일 선관위는 개혁신당에 1분기 보조금 6억6654만원을 지급했다. 보조금 지급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전격 입당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의 입당으로 의석 수가 5석이 채워지면서 일정 요건을 갖춰 개혁신당이 받은 경상보조금은 3000만~4000만원에서 6억원 규모로 껑충 뛰었다.

김 의원은 보조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그것은 생각 안해봤다"면서도 "당연히 국민들 보기에 부당한 자금 집행이 된 거라 보고 국고 환수가 돼야겠다. 일종의 대국민 사기에 해당하는데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만약 이런 식으로 통합을 깨는 이런 의도를 갖고 14일에 의원 다섯 명을 채워 보조금을 받았다면 국민들께 납득될 수 없는 것"이라며 "통합이 유지 안 되면 환수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정당법 등 관련법상 보조금 지급은 특정일 당일의 의원 숫자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지난 15일 기준 개혁신당 의원 숫자가 5명이었기에 이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고 이후 일부 의원이 탈당해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는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이날 이같은 기자회견이 종료된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탈당하는 의원이 생겨 의석수가 5석 미만이 될 경우 개혁신당은 기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을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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