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재명 대선 지원' 김윤태 국방연구원장 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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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감사원이 지난 16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했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3.8.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당대표)의 선거 활동을 불법 지원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김 원장과 국방대학교 A교수를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31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21년 3월 세종연구소 부소장인 B씨로부터 이 후보의 국방 정책 공약을 개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B씨는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고 2021년 10월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 캠프 산하 국방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인선됐다.

김 원장은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C씨를 원장실로 불러 B씨를 소개한 후 B씨가 갖고 온 이 후보의 모병제 공약 문서를 보여주며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

국방연구원의 다른 책임연구위원과 센터장, 실장 등도 이 후보 공약 개발에 동원됐다. 이들은 C씨가 이 후보의 모병제 공약 문서를 분석해 만든 '모병제 쟁점 및 정책 방향'이라는 문서를 공유받고 B씨를 직접 만나 모병제 공약에 관해 조언을 해줬다.

A교수 역시 민주당 당원에 가입한 채로 교수로 근무하면서 이들과 함께 이 후보자의 국방 정책 공약 개발 및 검토 관련 문서를 작성에 관여했다. 이들의 공약 개발 모의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단체 대화방인 '북한산등산모임'을 통해 이뤄졌다.

감사원은 김 원장을 비롯한 국방연구원 임직원들이 이 후보 캠프의 대선 공약 개발을 도와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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