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도 '어이없다' 반응 보인 軍 독도 기술…신원식 "책임지고 사과"

[the300]

김지훈 | 입력 : 2023.12.29 12:53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21.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실린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는 표기와 관련해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신 장관은 지난 28일 오후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하며 "(교재 발간을) 최종 결심한 것은 저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사과드리겠다"고 했다.

신 장관은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제가 질책을 좀 받았다"고 했다.

신 장관은 "독도를 영토 국제 분쟁화하려는 일본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독도에 군대를 배치하지 않는 것 또한 국제 경쟁 수역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기술을 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어이없어 하셨다"고 했다.

이어 "제가 마지막 발간 때 꼼꼼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렸고 바로 전량 회수해서 조치하겠다고 보고드렸다"고 했다.

국방부가 5년 만에 개편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198페이지 상단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군 당국이 직접 개편한 정신전력교재에 독도를 우리 입장에서 분쟁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실린 것이다. 이는 독도 관련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상충된다.

해당 내용이 보도되자 윤 대통령은 '영토분쟁 진행 지역' 기술과 관련,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크게 질책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 지시 이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교재 전량 회수 등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원래 4만부를 찍으려 했는데 2만부를 먼저 집행했다고 한다. 2만부 발간하는데 4000만원, 총 8000만원 예산을 잡았다"며 "2만부가 먼저 집행돼 4000만원이 나갔다. 혈세가 낭비되긴 했지만 회수해 독도와 관련해 정부 방침을 같이 정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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