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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방부가 공개한 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엔 '우리의 적(敵)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란 내용과 함께 "북한 체제·이념·정책을 추종하는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이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군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작년 5월부터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 '내부의 위협 세력'에 관한 내용은 기존 교재엔 없던 것이다.
국방부는 새 교재에서 "국가안보에서 외부의 적 못지않게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게 바로 내부 위협세력"이라며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선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했다.
아울러 새 교재는 "2014년 국회의원의 내란선동죄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고 했다. 이는 통합진보당이 당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받은 사실을 가리킨 것이다.
아울러 교재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간첩활동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이 드러나 조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런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 '반공정권 타도' 등 반미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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