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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2 협의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여야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12일 사실상 첫 회의를 갖는 가운데 21대 국회 막바지에 민생법안 입법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각당이 각각 10개씩 선정한 민생법안의 입법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6일 2+2 협의체는 상견례를 한 뒤 적어도 매주 1회, 화요일에 회동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주 1회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 비공개적으로 많은 협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현재 심의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대상이 되는 법에 제한은 없다. 각 당이 조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위주로 10개 법안씩 다음에 의제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에 대해 협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소상공인 에너지 임대료 지원 및 대출 상환 일시 유예 관련 법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시행을 2년 유예해줄 것을 요청중이다. 민주당은 △2년 유예 시 확실한 50인 미만 기업 지원 로드맵 제시 △정부의 공식 사과 △2년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날 2+2 협의체 논의에서 여야 이견이 좁혀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임시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반드시 결론 내야 한다"고 밝혔었다.
또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힌다. 지역사랑상품권활성화법 개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공약이다.
한편 여야는 1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30일간 12월 임시국회 회기에 합의했다. 또 오는 20일, 28일, 내년 1월9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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