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 재표결이 상정되고 있다. 2023.1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 291명 중 가결 175표, 부결 1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달 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클릭
- 1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세수예측 실패 송구···금투세 폐지는 투자자 감세"
- 2野 천준호 "다운계약서 인정하시나" 김병환 "조심하겠다"
- 3"금융위·금감원 엇박자" 지적에 김병환 "제가 평가하긴 좀..."
- 4與 김재섭 "가상자산위원회 언제?" 김병환 "검토할 것"
- 5野 조승래,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병역 면제 판정, 소명 필요해"
- 6野 민병덕 "'삼부 내일 체크'···조치해야지 않나" 김병환 "판단하기에 일러"
- 7野 김남근 "2년 연속 세수 결손, 왜?" 김병환 "올해는 법인세 영향"
- 8바이든 대신 해리스 등판…"일부 여론조사선 트럼프에 3%P 앞서"
- 9한동훈·김건희 특검법, 내일부터 법사위 논의 시작되나
- 10野, 정무위서 '명품백 청문회' 시도했지만 윤한홍 위원장 '급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