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했던 북, 아예 철거한다…정부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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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유승관 기자 = 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 제8차 대회를 앞둔 시점' '당 제8차 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 '역사적인 당 제8차 대회를 향한' 등의 어구를 사용하며 8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당 대회 개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미국의 새 행정부 취임을 2주 앞두고 열릴 예정인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채 방치된 모습. 2021.1.4/뉴스1

북한이 3년 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최근엔 철거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8일 정부가 밝혔다. 개성공단 내 설비를 무단 가동 중인 동향도 정부가 관측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계속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이미 2020년에 폭파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이는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원칙 있는 통일 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북한은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문제가 있다는 명목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폭파 이후엔 잔해를 정리해 왔으며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건물 철거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구 대변인은 "2020년 폭파 이후 특별하게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오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최근 11월 말부터 첫 시설을 철거하는 동향이 관측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주·야간 지속적인 육안 관찰 및 관계기관과 함께 위성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개성공단 내 공장 30여개를 무단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통일부는 지난 5월 과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125개 한국 기업의 공장 중 10여개가 가동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4월 통일부 장관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들의 설비 무단 사용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경고했지만 가동이 점점 활발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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