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보고서 채택…오후 본회의 표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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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06.

여야가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임명동의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인청특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33년6개월 동안 대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 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수행했고, 대법관 퇴임 후에도 로펌 등 소위 전관예우 자리가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4년여간 근무하고 있는 등 법률 분야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재판지연 문제, 영장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여러 판결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여러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딸과 사위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어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피를 해야 하는 등 대법원장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일부 청문위원이 제기했다"고 적기도 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가 판결한 40대 남성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 무죄, 주한미군 성폭행 미수 사건의 감형 등을 들어 "국민 법 감정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6일 진행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신상 질의보다 정책질의 및 대법원장 임명 시 당부에 집중했다. 인청특위가 합의로 임명동의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현재 대법원장 자리는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됐던 이균용 전 후보자가 35년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두 달 넘게 공백 상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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