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예산안, 28일 법안 처리한다…8일 '쌍특검' 상정 안해

[the300]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3.12.7/뉴스1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오는 20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법안은 8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남을 갖고 이 같이 뜻을 모았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회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며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쯤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대해 "당초 제 방침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협의가 안 되면 우리 안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여당 측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서 20일까지 연장했다. 20일에는 무조건 처리한다"며 "2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오는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이른바 '쌍특검법'과 3건의 국정조사 요구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법과 관련해 "내일 안 올라온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안 된 상태다. 20일, 28일 회의가 잡혀 있는데 (쌍특검법은) 20일에 처리해도 늦지 않고 28일에는 자동 상정된다"며 12월 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관련 표결은 민주당이 내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해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데 본회의 처리 여부는 아직 우리 당에 보고가 안 됐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들어보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과보고서는 8일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8일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로 절차상 해당 법안들은 다시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의결되고 이 경우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하지만 국회 구성상 국민의힘 의원이 3분의1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의결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선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갔던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도 모두 이 과정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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