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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7.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이 7일 "여야 논의를 통해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를 재획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장과 양당의 원내대표 회동 이후 오후에 양당 정개특위 간사간 선거구 획정과 위성정당방지법을 포함한 선거제 관련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발표한 결과는 국회의장께서 제시했던 5가지 획정 기준과 공직선거법이 제시하는 대원칙을 거스르는 무원칙의 편파적인 획정안으로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은 인구 대표성, 지역 대표성, 농산어촌 고려라는 세 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 25조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인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경기 안산, 서울 노원, 서울 강남, 대구 달서, 경기 안양, 경기 부천, 경남 창원 순으로 인구수가 적다"며 "이런데도 경기 안산과 서울 노원만 (선거구를)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나머지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선거구는 253개로 하되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은 13만6600명(하한) 이상 27만3200명(상한) 이하다. 이에 따라 기존 선거구 중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됐다. 결과적으로 서울, 전북에서 한 석씩 줄었고 인천과 경기에서 한 석씩 늘었다.
김 의원은 또 "지역 대표성 문제도 있다. 불균형적인 서울과 경기도 간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편파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제시한 인구대비 적정 국회의원 정수에 따르면 경기도가 67석이지만 현재 59석이기 때문에 8석이 모자란 상태다. 서울은 선관위가 제시한 숫자보다 3석이 적은 46석이다. 이렇게 보면 경기도는 8석이 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산과 부천을 줄이는 획정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석만 증가하게 됐다. 서울은 노원구의 감소로 한 석이 감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줄인다면 서울을 먼저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먼저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것은 지역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동안 우리가 선거구를 획정해왔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원칙과 국가적 과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선거구 획정 결과는 일방적으로 전북 한 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지역간 갈등을 일으키고 지방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과 국회가 제시한 기준에 충실해야 하고 유권자의 예측가능성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제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협상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협상을 마무리해 재획정할 것이다. 또 오늘(7일) 오후 협상에서 위성정당방지법을 포함한 선거제도 논의도 조속히 결론을 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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