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모두가 총선 보고 살진 않아…진퇴, 제가 정할 문제 아냐"

[the300]

박상곤 | 입력 : 2023.12.06 16:18

여권의 내년 총선 최대 카드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임명직 공직자인 제가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정책의총)에 참석해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방안을 직접 설명한 뒤 기자들을 만나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자신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이민청 신설 방안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정책의총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고식을 하러 왔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역할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드린 말에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정책의총에 참석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건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며 "아마 다른 장관들도 이렇게 설명한 전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 장관은 지난 11월21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해 외국인 연구생과 가족을 위한 비자정책을 12월 중 공식화하겠다고 시점을 잡은 이유를 묻자 "모두가 총선 일정을 보고 살지는 않는다"며 "(비자정책이) 갑자기 준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이민청 신설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12.06.

한 장관은 이날 정책의총에서 "인구 재앙은 대한민국의 정해진 미래"라며 이민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이민청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올해 3분기 합산 출산율이 0.7명이다. 이 숫자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인구 위기라는 말로는 부족한 인구 재앙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인구 재앙 대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출산율 제고와 이민 정책 두가지"라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민 정책은 외국인에게 바로 영주권을 부여하거나 많이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민자를 정부가 정교하게 판단해 받아들이고 불법체류자를 단속해 내국인의 피해를 막는 등 정부가 방향성을 갖고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해 '다부처 연합군'을 만들겠다"며 "독일이나 일본 등과 같이 전담 기구를 만들되 각 부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별도 정원을 파견받아 컨트롤타워로써 연합군을 만드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앞으로 5년 내 불법체류 외국인을 42만명에서 20만명으로 줄이고, 우리 사회에 동화되고 국익에 부합한 외국인에 대해 계단식 체류자 승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과학기술 우수 인재의 경우 파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큰 틀로 추진 중"이라며 "확실한 수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주 예측 가능성을 주는 방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미래를 정교하게 대비하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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