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온동네가 아이 키워야"...총선 2호 공약 '초등돌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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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온동네 초등돌봄'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돌봄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2023.12.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총선 2호 민생 공약으로 '온 동네 초등돌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가 책임지고 있는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양육 부담을 덜어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열린 '온 동네 초등돌봄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출생률이 드디어 0.7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부모들의 양육·보육·교육 부담이라고 한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총선 2호 공약으로서 초등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교육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부모의 어려움이기도 하면서 당사자인 초등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와 교육청,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초등돌봄을 위한 종합적 공간을 만들고 콘텐츠도 잘 채우고, 학생들에 대한 안전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대책을 만들겠다"며 "민주당이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 어쩌면 전 세계사적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온 동네가 나서서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가 되도록 민주당이 노력하겠다"며 "시·군·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도록 하고, 지자체 유휴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도록 하겠다. 교육청은 돌봄교사 인건비와 지원관리를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온 동네 초등돌봄 시범사업을 위해 내년도 사업비 165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전국으로 확대해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초등돌봄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운영센터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관계자들은 예산과 인력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봉임 강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4호점 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현재 센터장과 돌봄 교사 2명으로 총 3명이 운영하고 있다"며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장에 있던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에게 "올해 교부금은 10조5000억원 삭감됐고, (국회에서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는 7조원이 감액돼 있다"며 교육청 재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 교육청에 책임은 떠맡기고 생색만 내려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총선 1호 민생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 요양병원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우선은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며 "간병 수요가 발생해도 국가가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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