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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및 SPO 역할강화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며 선도하는 업무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나갈 때"라며 "학교폭력이 크게 증가한 반면 학교전담경찰관은 감소해 1인당 평균 12개가 넘는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인력증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과도한 업무부담에 기피업무 1순위로 손꼽히는 실정"이라며 "업무 맡으면 조사, 처리에 이르기까지 수십가지 서류를 만들어야 하고 피해·가해 양측 부모로부터 민원에 시달린다고 한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권한은 제한돼 있어 진상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학교폭력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도 어렵다고 말한다"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되돌아보고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폭력 (업무)를 학교전담경찰관이 맡으면 가해자 처벌에 중점을 둬 선도 등이 실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선도) 경험이 있고 전문 역량을 갖춘 교원이나 퇴직 경찰을 활용해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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