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에 교사들 어려움 호소...전담경찰관 증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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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사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SPO 인력 증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및 SPO 역할강화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며 선도하는 업무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나갈 때"라며 "학교폭력이 크게 증가한 반면 학교전담경찰관은 감소해 1인당 평균 12개가 넘는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인력증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과도한 업무부담에 기피업무 1순위로 손꼽히는 실정"이라며 "업무 맡으면 조사, 처리에 이르기까지 수십가지 서류를 만들어야 하고 피해·가해 양측 부모로부터 민원에 시달린다고 한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권한은 제한돼 있어 진상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학교폭력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도 어렵다고 말한다"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되돌아보고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폭력 (업무)를 학교전담경찰관이 맡으면 가해자 처벌에 중점을 둬 선도 등이 실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선도) 경험이 있고 전문 역량을 갖춘 교원이나 퇴직 경찰을 활용해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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