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출생 심각…지자체 직영 '온동네 초등돌봄' 추진"

[the300] "보증금 선 반환해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직영하는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세 유럽의 흑사병 때보다 한국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는 뉴욕타임스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 육아 돌봄과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학교에 이 부담을 전가해 업무 과중을 야기했고, 이 때문에 돌봄 제도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며 "돌봄 전담사, 돌봄 보안관을 제시해 안정성을 높이고,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센터와 학교, 어디에서든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관련한 시범사업으로 (민주당은) 내년 예산 165억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 없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했다.

여당을 향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논의도 촉구했다.

그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교통부와 집권 여당은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 만하고 있을 뿐이고 보증금 선 반환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 보상, 후 구상이 되지 않으면 전세사기 대책은 말뿐일 수 있다"며 "지난 6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것도 1건도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열리지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특별법 개정은 불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여당은) 국민 삶을 책임질 집권당으로서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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