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내 '자살률 절반'으로…尹, 임기내 100만명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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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기업인들을 격려하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3.12.05.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정신건강 대책 마련을 본격화하고 향후 10년 내에 자살률을 50% 줄이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임기 내 100만명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키로 했고 정신응급병상도 확대하는 등 범정부적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윤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행사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비전선포대회에는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며 "이를 위해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 받은 후 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방안에는 '2027년까지 100만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등의 목표가 담겼다. 4대 전략으로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이 포함됐다.

먼저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는 국민들이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감이 생길 때 배움터, 일터, 삶터에서 쉽게 상담받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로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에는 8만명, 임기 내 100만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2.05.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는 정신응급병상(현재 139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골자다. 대통령실은 "정신 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 질환과 동등 수준으로 개선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질환자의 치료 중단이 없도록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서비스 혁신에 대해서는 "모든 시군구에서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활동·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공공후견 대상 범위 확대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고 했다.

또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하고 위원회 내 캠페인위원회를 구성해 편견 해소와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신 응급 병상을 두 배 늘려서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고 정신 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 모든 체계를 일괄 혁신하겠다"며 "정신건강 재활 인프라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서 직업훈련, 사회 적응 훈련을 비롯한 맞춤 서비스를 강구해 나가겠다. 또 캠페인을 통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데도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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