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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유 정책위의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2023.12.05. |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징어 어획량이 절반 이상 줄어 한계에 내몰린 어업인들을 위해 최대 3000만원까지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협이 대신 보증해 담보력을 강화하고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기준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당정)를 마치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오징어 위판량은 2023년 11월(1~27일) 958톤(t)으로 전년 동기 2420톤의 약 40% 수준으로 줄었다. 위판량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도 못 미친 셈이다. 올해(1~11월) 누적 위판량도 2만3700톤으로 전년 동기 3만5595톤보다 약 33%로 감소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반토막조차 되지 못하는 수치다.
당정은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어업인당 3000만원까지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긴급 유동성 공급 및 금융부담 경감을 통해 어업인들의 경영유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또 현재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수협에서 대신 보증을 서도록 함으로써 어업인들의 담보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랬다.
당정은 이달부터 내년(2024년) 말까지 수산 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해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2024년 6월까지 어선원 보험료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매년 오징어잡이 어선을 40~50척 감척하고 ODA(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해 해외어장 개척 및 진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오늘(5일) 논의된 지원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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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5. |
이날 당정에 앞서 유 정책위의장은 "올해 오징어 씨가 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며 "조업을 나가도 오징어를 잡아 얻는 수익보다 유류비, 인건비 등의 지출이 더 크다. 출항을 포기하는 어가가 속출하고 있고 이자와 보험료 등 고정비용 지출이 이어져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징어 생산업계의 어려움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며 "흉어가 이어지면 지역 수산업의 버팀목이 되는 회원 조합과 뒷받침하는 중앙회까지 연쇄 부실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생산업계와 어민들이 어려움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이날 당정에 참석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상황을 방치할 경우 업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긴급유동성 공급 및 금융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는 감척과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업계가 지속 가능한 어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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