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예산, 쌍특검·국조에 막혀 '연내 처리'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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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했다. 2023.1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극한 대치를 벌이는 여야가 지난해에 이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겼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불발 책임을 두고 '네탓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기국회 내(12월9일) 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국면은 이 전 위원장의 사퇴로 마무리됐으나 이른바 '쌍특검' 도입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등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원안 그대로 지난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는 2020년 12월에 2021년도 예산안을 6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지만 또 다시 3년 연속 법정 시한을 어기고 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인 12월 1일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예결위 조정소위,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조정소위 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하며 예산안 관련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R&D(연구·개발) 예산, 정부 특수활동비, 원자력 발전·재생에너지 예산, 지역화폐 등과 관련해 여야간 의견차이가 큰 상황이다.

여야는 일부 감액 심사를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회 예결위는 예산안을 심사할 때 감액심사 종료 후 증액심사를 실시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감액심사도 조정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내 의결하지 못한 것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을 겨냥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그만큼 국회를 멈춰 세웠으면 이제 민생을 돌아볼 때도 되지 않았나"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번에도 안중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라며 "지금 국회를 멈춰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섰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 탄핵 국면은 종료됐지만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클럽 관련 특별검사법 처리, 이른바 '쌍특검'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충돌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쌍특검 법안 처리를) 12월22일로 두지 않고 당겨서 할 수 있다면 당겨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 방탄을 위함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목적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정을 발목잡아 보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예산안을 12월24일에야 처리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올해 예산안은 연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며 "지도부도 감안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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