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中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채택

[the300]

차현아 | 입력 : 2023.11.30 16:22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 총득표수 291표, 가 204표, 부 61표, 기권 26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3.11.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또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무위원인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들을 단독으로 표결처리할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 정지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위법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당일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철회로 본회의 표결을 못하게 되자 하루 만에 이를 자진철회하고 28일 이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며 안건 회부 동의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의석수 168석인 민주당에서도 찬성표가 나온 결과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임명절차를 거치면 헌재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 차기 헌재소장에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과의 친분, 정치 성향, 위장전입 등 문제가 지적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서는 중국의 북한 이탈 주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역시 채택됐다. 총 투표 260명 중 찬성 253명·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4건을 합해 마련한 외교통일위원회 대안이다.

결의안은 "국회는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의 체약국으로서 발생되는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므로 탈북민이 강제북송 될 경우 받게 될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해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탈북민을 난민 또는 현장난민으로 인정해 이들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최대한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결의안에는 우리 정부와 유엔 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에도 강제북송 중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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