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제 3년 연장' 기촉법, 국회 8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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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30.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의 일몰을 3년 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책임 강화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채무자 권익 보호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도 정무위 최종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워크아웃 제도의 일몰을 법 시행일로부터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기촉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가 2025년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업 구조조정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의 인가, 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 방안을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이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제도다.

기촉법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법에 의한 워크아웃 제도는 현재까지 다섯 번 연장됐고 지난 10월15일 일몰됐다. 산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연장되지 않으면 부실징후 기업들이 줄도산할 수 있단 우려를 들어 국회에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반면 기촉법이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상황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법인 만큼 20년 이상 운영하는게 한시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어왔다.

기촉법 개정안과 함께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사 내부통제 관련 이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통제와 관련한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 범위는 불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근거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추심, 조정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규정해 채무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에 따른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채무조정요청권은 5000만원 이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당초 정부안은 3000만원 이하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밖에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보험사기 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이 통과됐다.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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