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법률상] 한무경 "미래차 전환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최선"

[the300] 2023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국내 자동차 업계가 미래차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본상을 수상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미래차 특별법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고 자동차의 핵심 경쟁력과 부가가치도 엔진과 구동장치 중심에서 배터리,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으로 이동하면서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역시 미래자동차로 전환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미래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 대응이 필요하지만, 자동차 부품 산업계의 기술 역량과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 대응 능력은 취약한 상황에 있다.

법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기본계획 수립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설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근거 규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5차례 상정돼 2차례의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거쳤다. 이 법안과 유사한 취지의 4개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 결과, 지난 7월13일 소위 의결로 위원회 대안을 제시했고 8월22일 위원회 대안에 대해 산자위에서 의결이 이뤄졌다.

한 의원은 "먼저 '최우수 법률상' 선정을 위해 애써주신 심사위원과 머니투데이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중소기업인 출신으로서 국회가 산업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제 때 응답하는데 입법활동의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차 특별법은 자동차 부품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 중소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는 법"이라며 "현재 국내 내연기관 부품 기업의 73%는 미래차 대응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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