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법률상] 김성원 "재난·재해 피해, 실질적 지원 이뤄져야"

[the300] 2023년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재난·재해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민생안정 법안으로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의미가 크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으로 본상을 수상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재난피해 시 피해주민 구호 및 주거용 건축물 복구 우선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 제66조제3항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를 우선 지원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재난 발생시 인명 및 주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지원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피해 유형에 따라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의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경우 해당 시설 복구 외에도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작물 등 피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복구를 재난피해의 직접적인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이 2021년 7월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 4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재난복구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설 등 재난피해 산정 기준을 정비해 재난·재해 복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재난·재해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상은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의를 반영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며, 국회 입법활동 평가를 위해 애써주신 머니투데이 더300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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