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법률상] 서영교 "구하라법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

[the300] 2023년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송기용 머니투데이 전무(왼쪽)와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군인인 자녀가 사망하자 보상금을 챙기려고 몇십 년 만에 나타나는 안면수심의 부모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 개정안'으로 본상을 수상하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은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 책임이 있었던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군인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망 보험금과 유족급여 지급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인 구하라법은 서 의원의 구하라법 시리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서 의원은 군인 구하라법과 함께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과 '선원 구하라법'(선원법·어선원재해보험법 개정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시상식에서 다른 구하라법에 대한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현재 공무원구하라법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이며, 선원구하라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라며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상속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상속을 제한하는 방식의 구하라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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