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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유아살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영아유기죄가 생명을 해하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지난 7월19일 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영아살해죄에 대한 형벌 규정은 1953년 이후 70년 만에 바뀌게 됐다. 영아살해·영아유기도 일반 살인죄·일반 유기죄로 의율하게 된 것이다.
백 의원은 "이 법안은 20대에도 발의했는데 통과되지 못해 21대 국회에 또 발의한 것"이라며 "이처럼 우리 입법이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만시지탄이지만 영아의 생명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법안으로 안타깝고 가엾은 죽음이 조금이라도 사라지길 바란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상에 걸맞은 입법, 사각을 해소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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