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 선거개입, 배후 몸통 찾아야"…與 "文 답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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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8. /사진=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법원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숨겨져 있는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과제"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데 대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저의 모든 걸 던져서라도 이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공동취재사진) 2023.11.29.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과 공모해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을 언급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진실을 영원히 감출수는 없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의혹이 제기되고 1심 구형이 내려지는 데에만 6년, 재판이 시작되고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며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의 수사도 지금 바로 재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금이라도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긴 침묵은 동의를 뜻할 뿐"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친민주당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의 농간으로 인해 이 사건의 1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다"며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8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상식적으로 적어도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는 '몸통' 앞에서 멈춰 섰다. 청와대 8개 조직이 제각각 움직였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며 "아울러 법원에 자성을 촉구한다. 가히 '법치 실종' 사태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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